2022년 지방선거일 휴일 법정공휴일인가?

2022년 지방선거일 휴일, 법정공휴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날만 되면 빨간 날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되는데요. 3월에는 대선이 있었고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법정공휴일로 모두 쉴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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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지방선거일 휴일

2022년 지방선거일은 6월 1일입니다. 휴일로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매년 돌아오는 공휴일 이벤트는 아니니 법정공휴일이 맞는지 헷갈리는데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며, 이 날은 휴일로 여겨지며 대체공휴일이 주어지거나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 수당을 주어야합니다. 

지방선거일 = 법정공휴일 = 휴무 보장 or 휴일 수당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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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선거일 법정공휴일

1) 선거시간 보장 

지방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만약에 일을 하는 경우, 투표를 위한 시간을 근로자가 요청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허락해야합니다.

투표를 위해 조금 일찍 퇴근한다거나 점심시간에 다녀온다거나, 아침에 늦게 출근하는 등의 요청사항이 있다면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이를 요청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기 때문에 출근 전에 하고 오지 않으면 눈치를 주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투표를 위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장 하는 것은 휴무나 휴업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요구할 경우에는 줘야합니다.

이는 사전투표일, 지방선거일 모두 해당됩니다.

 

 

2) 휴일수당 

휴일수당은 공휴일 (대체 공휴일) 등에 대체 휴무를 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에 주는 가산 수당에 대해 말하는데요. 

1일 8시간 내는 50%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가산해야합니다.

근무시간	8시간 이내	8시간 이상
가산 수당	50%	100%

이외에는 대체휴일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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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지방선거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중한 권리인 1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참여도 중요합니다. 그 외 근로를 하는 경우 챙길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선거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