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조정지역해제 총 정리!

지방광역시도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대상지역이 전면해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좋다는 신호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의 신호탄이 발사된 것이라고할까요? 이미 미분양이 여기저기서 들여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투과를 풀고 조정으로 한다는 것, 조정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더 많은 곳들의 기회가 있을 것이란 얘기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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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우선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지방 : 세종시

수도권: 인천 연수구, 서구, 남동구

지역	내용
세종시	지방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로 해제, 높은 청약 경쟁률, 적은 미분양으로 조정 유지
연수, 남동, 서구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 해제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택의 가격 하락을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전 7월부터 슬슬 보이던 현상이었으나 8월 들어 금리가 급격히 인상하고 미국 또한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1%포인트 인상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금리는 말 할 것도 없으며 은행 대출 금리도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신규로 받으신 많은 분들이 이미 5~6%를 넘어섰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금리가 잡을 길이 보이지 않으며, 인플레이션 쇼크로 인해 강달러 기조로 인해 아시아권에서는 어떤 나라가 지금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인플레이션이지만 경제는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더욱 감소할 수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문제로 역전세 발생, 월세의 증가, 전세피해자금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을 내리고 규제도 풀어서 살 사람은 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방의 규제를 푼다고 해결이 될까요? 매수세는 더욱 더 서울이나 똘똘한 집 한채로 몰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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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

지역	세부 지역	해제 이유
경기도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지역 일부 해제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최근 가격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확대(시장 하향 안정세) - 기 해제지역의 해제 효과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천안	동남,서북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그외	청주, 논산,공주

지방 광역시도는 거의 조정지역도 모두 해제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구는 일전에도 해제가 되었었는데, 그로 인해서 조금 미분양율이 줄어들었을까요? 해제 사유에 보면 '기 해제지역의 해제 효과'가 있었다고 나와있지만 해당 문서에는 정확한 수치는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때 당시 대구로 미분양 물건을 보러간다는 찌라시 아닌 찌라시가 커뮤니티에 돌기도 했으니 효과는 어느정도 있는 모양입니다.지금 이로써 정부는 주택 가격의 하락을 인정하였고 그로 인한 규제를 모두 풀어주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의 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등의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자금을 내어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 반환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그로 인해서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상황도 있을텐데요.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시장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알려주는 것은 지방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로 볼 수 있기에 지방 근처에 사시는 분들 중 계획이 있으셨다면 매수 시점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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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해제의 의미

 

이제 남아있는 조정지역은 서울과 경기,인천, 세종입니다. 지방권의 부동산은 확...가라앉았다고 정부에서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이 망한 것은 아니지요. 여전히 가능성은 많이 남아있고 원래 기반으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 일 수 있습니다. 알짜배기 땅과 아파트는 여전히 가격이 가장 높을 테니까요. 

이제 서울과 경기 일부를 지역만이 투기과열지구로 남았습니다. 여전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눈치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나가보면 매물이 거래가 많지 않고 호가도 많이 내려와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또한 눈치 싸움 중이기 때문에 금리가 안정되면 또 다시 시장 상황이 바뀔 수 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효과 

 

마지막으로 조정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가장 큰 점은 금융권에 있습니다. LTV가 증가하고 DTI가 증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늘어납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말할 것 없이 더 늘어납니다.

특히 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고 ,재당첨제한 기한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조정지역도 규제가 있는 것은 여전한데요. 이런 조정지역의 규제가 풀린 지방 부동산이 다소 활기를 다시 찾을지 궁금하네요.

해당 규제는 9월 26일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전의 분양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듯합니다.

 

문서뷰어

 

상세 문서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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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